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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FTA·환급

관세 계산과 과세가격, HS코드, 할당관세, FTA 협정관세와 원산지, 관세환급·분할납부 — 원가에 들어가는 세금을 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2026-09-24

관세 분할납부, 문은 두 갈래이고 둘 다 닫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식iN에는 "관세가 18만 원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세관에서 독촉이 왔는데 분할이 되나요" 같은 질문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야 찾아보는 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세 분할납부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 사정을 설명하면 열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09-21

과세가격 가산요소, 공장에 대 준 금형값도 더해야 합니다

과세가격 가산요소는 인보이스 금액에 더해서 과세가격을 만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법이 정한 여섯 가지 과세가격 가산요소 가운데 금형처럼 구매자가 대 준 물품과 로열티를 중심으로, 어떤 돈이 더해지고 얼마를 어떻게 나눠 더하는지 가정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1

샘플 수입 통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샘플 수입 통관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판매할 수 없게 처리한 견본, 상품목록과 가격표,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의 견본, 모양과 성질로 보아 견본으로 쓰일 물품의 네 가지입니다.

2026-09-20

같은 HS코드인데 올해 세율이 다릅니다 —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정해진 수량만큼 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이고, 적용 기간이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낮은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우리 품목이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9-20

관세를 내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구역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구역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아니라 반입신고로 들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역이 어떤 곳인지, 국내에서 납품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관세를 실제로 내는 시점이 언제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9-20

HS코드, 세관에 미리 물어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번호를 미리 심사받는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이 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내고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결과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9-17

관세 환급, 수출을 하지 않았어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낸 돈은 같은 관세인데,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제도를 쓰고 있어서 결과가 갈립니다.

2026-09-17

중국 수입 관세, 왜 어떤 건 0%이고 어떤 건 8%일까요

갈리는 지점은 협정이 아니라 서류와 시점, 두 군데입니다.

2026-09-14

원산지결정기준, CTH·RVC 같은 약어는 세 종류로 나뉩니다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수출하는 나라와 품목에 맞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먼저 찾고, 기준표에 적힌 CTH·RVC 같은 약어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2026-09-04

원산지확인서, 매번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국내 공급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넣어 보면 회신이 잘 안 옵니다. 담당자가 그게 무슨 서류인지 되묻거나, 알겠다고 해 놓고 선적일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원산지증명서가 못 나가고, 상대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못 받습니다.

2026-09-01

납부기한 15일, 관세를 내기 전에 물건이 나옵니다

관세를 내야 물건이 풀린다고 알고 계셨다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법이 정한 기본은 먼저 찾고 나중에 내는 쪽입니다.

2026-08-21

FTA협정관세, 통관이 끝난 뒤에도 됩니다 — 다만 서류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통관 뒤에 도착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수출자가 선적을 마치고 나서야 발급 신청을 하기도 하고, 발급기관이 밀려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사이 배는 도착하고 통관은 진행됩니다. 서류가 없으니 협정세율을 주장할 근거가 없고, 결국 기본세율로 관세를 내고 반출합니다.

2026-08-15

재수입면세, 수출했던 물건인데 왜 관세가 또 붙었을까

담당자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내보냈던 물건인데 왜 또 내야 하나요?"

2026-08-07

관세환급, 수출하고 안 받아 간 돈이 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해서 만든 물건을 수출하는 회사라면, 수입할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관세환급이라고 부릅니다.

2026-08-05

관세 계산, 부가세까지 원가에 넣고 계신가요?

그런데 사업자라면 이 방식으로는 매번 실제보다 비싸게 잡게 됩니다. 계산기가 틀린 게 아니라, 그 계산기가 개인 직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2026-08-04

HS코드 조회는 30초면 끝납니다 — 어려운 건 그다음입니다

문제는 세 개가 나올 때입니다.

2026-08-04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 어디서 받는지가 갈립니다

바이어가 이걸 보내달라고 합니다. 검색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나옵니다. 신청하면 서류도 손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