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관세, 통관이 끝난 뒤에도 됩니다 — 다만 서류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관세를 되찾는 회사와 못 되찾는 회사를 가르는 건 기한이 아닙니다. 둘 다 기한 안에 신청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통관 뒤에 도착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수출자가 선적을 마치고 나서야 발급 신청을 하기도 하고, 발급기관이 밀려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사이 배는 도착하고 통관은 진행됩니다. 서류가 없으니 협정세율을 주장할 근거가 없고, 결국 기본세율로 관세를 내고 반출합니다.

그때 FTA협정관세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두면 사라집니다.

수리 전에 못 냈어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통관이 끝났어도 FTA협정관세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A관세특례법은 원칙과 예외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이 원칙입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통관이 끝나는 순간 기회도 끝나는 것처럼 읽힙니다.

바로 다음 조항이 그 문을 다시 엽니다. 제9조 제1항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기산점이 계약일도 선적일도 아니라 수리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협상이 길었든 운송이 지연됐든 시계는 세관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돌아갑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사후에 발급되는 나라와 거래한다면 이 경로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서류를 기다리다 통관을 늦추면 창고료와 지연료가 붙으니, 일단 기본세율로 반출하고 나중에 되찾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늦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수입신고필증에서 수리일부터 세어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 어디서 받는지가 갈립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1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분류가 바뀌었다면 시계가 다릅니다

HS코드가 바뀐 건에서는 기한이 1년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제9조 제2항이 두 가지 경우를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고, 이때 기산일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입니다. 둘째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이고, 이때는 수입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품목분류가 바뀌면 관세율이 따라 바뀌고, 그 물품에 어느 협정세율이 붙는지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품목번호와 세관이 인정한 품목번호가 어긋나면 그것만으로 협정세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품목분류 관련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통지서에 찍힌 날짜가 기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이라고 알고 계시다가 석 달을 넘기는 것이 이 조항에서 가장 자주 나는 사고입니다.

품목번호를 정하는 일 자체가 왜 어려운지는 HS코드 조회는 30초면 끝납니다 — 어려운 건 그다음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기한은 지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신청서만 내면 돈은 안 돌아옵니다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경정청구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조문이 항을 나눠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9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하는 것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세율을 다시 매겨 달라는 요청이지,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9조 제5항이 따로 정합니다.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제9조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합니다. 환급 절차는 제9조 제7항이 관세법의 경정·환급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적용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확인만 받고 손을 놓으면, 세율은 정리됐는데 돈은 그대로 세관에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신청과 청구를 한 묶음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관세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먼저 보고 싶으시다면 관세 계산, 부가세까지 원가에 넣고 계신가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서류를 다 냈는데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빙서류가 신청의 조건입니다

FTA협정관세 신청서에는 원산지증빙서류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제9조 제3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기한 안에 신청서만 넣고 서류를 나중에 보내겠다고 하면 신청 자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9조 제4항이 이어서, 세관장은 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두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상대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전자교환이 되는 나라라면 원본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서류가 손에 들어온 뒤에야 시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점을 확인해 두시면 이 차이가 일정에 미리 반영됩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갈래를 나누는 것은 기산일 하나입니다.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절차는 그다음입니다.

표에서 한 줄만 어긋나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아래 두 줄이 이어져 있다는 점, 앞줄만 하고 뒷줄을 빠뜨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관이 끝났어도 FTA협정관세는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입니다. 품목분류가 바뀐 건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신청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고, 경정청구까지 해야 세관이 차액을 환급합니다.

이 기한은 협의로 늘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조문에 적힌 기간이고, 지나면 같은 물품에 대해 다시 주장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는 그대로 원가에 남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나 최근에 마무리된 수입 건이 있으시다면, 수입신고필증을 펴고 수리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FTA 체결국에서 들여온 물품인데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건이 있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서류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는 수입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 두 장만 보면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FAQ

통관할 때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됩니다.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에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목분류 변경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기한이 3개월로 짧아지므로,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는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제9조 제1항과 제2항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절차이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으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적용 및 경정 여부를 통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제6항에 따라 차액을 환급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아직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제9조 제3항이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관장이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기한을 언제부터 세나요

통지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세관장이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면서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둘 다 제9조 제2항이 정한 3개월 경로이므로 1년으로 알고 계시면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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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38조의3 및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