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세관에 미리 물어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세관과 품목번호가 다르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물어 두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답은 세관장도 따라야 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번호를 미리 심사받는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이 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내고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결과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HS코드는 조회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조회한 번호가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입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HS코드 조회는 30초면 끝납니다 — 어려운 건 그다음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번호가 달라지면 세율이 달라지고, 세관장확인 대상인지도 달라집니다. 어떤 요건이 붙는지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 전에 관세율은 다들 보는데 이건 안 봅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여오기 전에 번호를 확정해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법 조문에 맞춰, 신청 자격과 절차, 걸리는 기간, 그리고 결과가 바뀌는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가 따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수출하지 않고 만들어 넘기기만 하는 회사도 자기 물건의 번호를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물건을 두고 뒤늦게 물어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시행령은 신청인이 같은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반려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번호가 애매해서 미리 물어보고 싶다면, 그 물건을 신고하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야 할까요?

견본과 설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시행령은 제출할 것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항목을 보시면 제조과정과 용도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 물건이라도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번호가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견본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질상 견본을 내기 어려운 물품이면서, 견본이 없어도 심사에 지장이 없고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관세청장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요청이 오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와 소호까지만 답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행령은 신청인이 그 범위까지의 심사를 요청하면 해당 번호까지만 심사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언제 올까요?

원칙은 30일이고, 빠지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은 통지 기간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30일에서 빠지는 기간이 여럿 있습니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그 심의에 걸리는 기간

• 보정을 요구한 기간

•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에 걸리는 기간

•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그 기간

•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기간

•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듣는 기간

•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에 걸리는 기간

즉 달력으로 30일이 아니라, 위 기간을 뺀 30일입니다. 분석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실제로는 더 걸린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사의 통지 기간은 60일입니다. 재심사 신청 물품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법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 세관장은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용 의견이 아니라 세관이 따라야 하는 답이라는 뜻입니다.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아 둔 결과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관세청장이 사전심사하거나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통지받은 결과는 그 변경이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변경된 번호는 신청인이 통지받은 날과 고시·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에 구제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떠난 뒤에 번호가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구제가 따로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신청 자체는 화주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품목분류의 확정과 통관 신고는 관세사의 업무이고, 저희는 그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적과 도착 일정을 잡을 때 위 기간을 함께 놓고 보시면 신고 시점이 어긋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두고 그 사이에 수출해도 되나요?

시행령은 신청인이 같은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결과를 받아 두고 싶다면 신고 시점을 늦추거나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쪽으로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확히 며칠 걸리나요?

원칙은 30일이지만 위원회 심의, 보정, 성분 분석, 외부 자문 등에 걸리는 기간은 그 30일에서 빠집니다. 분석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달력상으로는 더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사는 6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받아 둔 결과를 다른 회사도 쓸 수 있나요?

관세청장은 심사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등을 고시하거나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 비밀이 포함되는 등 공표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품목번호를 미리 심사받아 두는 제도입니다. 수출입하려는 자와 수출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견본, 설명자료를 내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통지를 받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결과의 무게입니다. 신고된 물품이 통지받은 물품과 같으면 세관장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그때에는 선적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구제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들여오실 물품과 예정하신 선적 시기를 알려 주시면, 신청 기간을 감안해 선적과 도착 일정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지 같이 봐 드리겠습니다. 신청과 번호 확정은 관세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