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계산, 부가세까지 원가에 넣고 계신가요?

해외 공급처에서 견적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관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는 것입니다. 물건값을 치면 관세와 부가세가 함께 나오고, 그 합계를 수입 원가로 잡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라면 이 방식으로는 매번 실제보다 비싸게 잡게 됩니다. 계산기가 틀린 게 아니라, 그 계산기가 개인 직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원가로 남고 무엇이 돌아오는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물건값이 아니라 과세가격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공급처에 송금한 물건값이 곧 과세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세가격은 국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물건값에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 즉 CIF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같은 값에 사도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집니다.

FOB로 계약해 놓고 인보이스 금액만으로 세액을 어림잡으면, 운임이 붙는 만큼 실제 고지 금액이 더 나옵니다. 운임이 비싼 시기에 특히 크게 벌어집니다.

관세 계산 3단계

계산은 세 단계로 끝납니다. 순서를 바꾸면 답이 달라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1단계. 과세가격을 확정한다

물건값에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더합니다. 외화 금액은 관세청이 주간 단위로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송금할 때 은행에서 적용받은 환율이 아닙니다.

2단계. 관세를 구한다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고, 그 품목을 정하는 것이 HS코드입니다.

3단계. 부가가치세를 구한다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부가세를 물건값의 10퍼센트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퍼센트입니다.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붙는 품목이라면 그것까지 더한 뒤에 곱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FOB 조건으로 미화 10,000달러에 사고 국제운임 800달러, 보험료 50달러가 들었으며 세율이 8퍼센트인 경우입니다.

물건값 10,000달러에 세금이 2,039.8달러입니다. 물건값의 8퍼센트인 800달러를 예상했다면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원가가 아닙니다

이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위 표의 세금 합계 2,039.8달러 중 원가로 남는 것은 관세 868달러뿐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자는 이 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냈던 1,171.8달러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입 원가를 잡을 때 부가세를 그대로 얹으면 판매가가 실제보다 높아집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도 원가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하나가 아닙니다

관세 계산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변수는 세율입니다. 그런데 한 품목에 세율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세율이 겹치면 낮은 쪽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채 통관하면 기본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협정세율이 0퍼센트인 품목이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전부 낸 셈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세율을 볼지 정하려면 먼저 HS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코드가 바뀌면 세율도 바뀌고, 그러면 결과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코드를 찾는 방법은 HS코드 조회는 30초면 끝납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세율 조회는 두 곳이면 끝납니다

관세율 조회를 하려면 먼저 HS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코드를 손에 쥐었다면 갈 곳은 두 군데입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 코드로 품목을 찾아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 관세청 FTA 포털 — 협정별 세율과 원산지 기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합니다

두 곳 모두 관세청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라 관세율 조회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민간 계산기와 결과가 다르면 이쪽이 기준입니다.

세금이 끝나도 원가는 안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도 국내에서 붙는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과세가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에 도착한 뒤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계산과는 별개지만 원가에는 그대로 얹힙니다. 첫 수입에서 예산이 어긋나는 원인은 대개 세금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액 물품이라도 품목에 따라 통관 방식이 갈립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처럼 목록통관에서 제외된 품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면 서류와 시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 과세가격은 물건값이 아니라 국내 도착까지의 총액입니다

• 부가세는 물건값이 아니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퍼센트입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원가가 아니라 돌려받는 돈입니다

• FTA 세율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관세율 조회는 관세법령정보포털과 FTA 포털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밖의 국내 비용이 원가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처음 수입하시는 분이라면 이 여섯 가지만 확인해도 견적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품목이 정해져 있고 어느 나라에서 들여올지도 정해졌다면, 실제 세율과 예상 세액은 확인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인보이스 한 장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품목 분류부터 예상 원가까지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FAQ

관세 계산할 때 환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요?

관세청이 주간 단위로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씁니다. 송금할 때 은행에서 적용받은 환율이나 뉴스에 나오는 매매기준율이 아닙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주의 과세환율이 적용되므로, 신고 시점이 한 주만 밀려도 원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면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금액이 작아도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FTA 협정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세율로 납부합니다. 통관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서류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므로, 선적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입신고 수리 후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율 조회 결과와 실제 고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흔한 원인입니다. 첫째, 과세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넣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HS코드를 다르게 잡아 세율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셋째, 과세환율이 아닌 다른 환율을 쓴 경우입니다. 셋 중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금액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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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소액물품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