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절차 8단계, 그중 둘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수입 통관 절차는 보통 배가 출발한 뒤에 물어 오십니다. 그런데 여덟 단계 중 두 단계는 그때 이미 늦습니다.

수입 절차는 계약 전 확인 두 단계, 운송 중 준비 세 단계, 도착 후 통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덟 단계를 순서대로 풀고,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중국 공장과 스테인리스 텀블러 1,000개를 들여오기로 이야기를 마친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샘플도 받아 봤고 가격도 맞췄으니, 이제 배에 실어 보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배가 한국에 도착하면 그때 관세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해외 물건이 우리 창고에 들어오기까지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뒤 단계에서 물건이 멈춥니다. 이 순서를 흔히 수입 통관 절차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배가 떠 있는 동안 준비할 것, 한국에 도착한 뒤 진행되는 것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절차의 첫 두 단계는 계약 전에 끝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이 물건이 세금만 내면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인지입니다. 물건에 따라서는 관세를 다 내도 다른 법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세관은 이런 물품을 미리 공고해 두고, 통관할 때 그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흔히 세관장확인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앞의 텀블러가 좋은 예입니다. 텀블러는 음료를 담는 물건이라 식품에 닿는 기구로 분류될 수 있고,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식품용 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려면 수입식품 관련 영업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마치고 배가 출발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물건은 한국에 도착했는데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어떤 요건이 붙는지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 전에 관세율은 다들 보는데 이건 안 봅니다에서 확인 순서를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관고유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서에 적히는 수입자의 번호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해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번호는 아니기 때문에, 첫 수입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 확인과 번호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배는 누가 잡아야 할까요?

운송 중에는 누가 배를 잡는지부터 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래조건을 정하는 일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계약할 때 운송비와 위험을 어디까지 누가 맡을지 정하는데, 이 약속을 인코텀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이라면 수출자는 중국 항구에서 배에 싣는 데까지 책임지고, 바다를 건너는 운송은 수입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출자가 한국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배편도 수출자 쪽에서 잡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포워더에게 운송을 맡기는 일입니다. 포워더는 화주를 대신해 배의 자리를 잡고 운송 서류를 챙기는 회사입니다. 텀블러를 FOB 조건으로 샀다면 사장님이 한국 포워더에게 연락해 중국 공장에서 화물을 받아 배에 싣도록 부탁하게 됩니다. 이때 포워더는 품명, 포장 수, 무게와 부피,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아야 견적과 일정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 맡기실 때 챙길 항목은 포워더에 처음 맡길 때 화주가 준비할 7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선적서류를 받는 일입니다. 배가 출발하면 수출자는 세 가지 서류를 수입자에게 보냅니다. 물건값과 거래조건이 적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자마다 무엇이 몇 개 들었는지 적힌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그리고 운송인이 화물을 받았다는 증거인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입니다. 한국에 도착해 수입신고를 할 때 이 세 서류의 품명, 수량,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하므로, 받는 즉시 숫자를 한 번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까지 손에 쥐었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순서로 통관이 진행될까요?

도착 후에는 수입신고, 납부, 반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도착 후 수입 절차의 시작인 수입신고입니다. 수입신고는 세관에 물건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알리는 절차로, 보통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해 진행합니다. 원칙은 배가 한국 항구에 들어온 뒤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빠른 통관이 필요하면 배가 들어오기 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입항전수입신고라고 합니다. 반대로 물건이 보세창고에 들어간 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도착 일정에 맞춰 관세사에게 서류를 미리 넘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세금 납부와 신고 수리입니다. 세관이 신고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리라고 합니다. 관세는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고, 수리되기 전에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앞의 텀블러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이 필요한 물건이라면, 그 확인이 끝나야 세관의 수리도 진행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화물을 창고에서 꺼내 우리 창고까지 옮기는 일입니다. 물건을 내주려면 운송을 맡았던 쪽이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발급해야 하는데, 운임과 현지 비용 정산이 끝나야 발급됩니다. 수리가 났는데도 물건이 창고에 머무는 경우가 이 자리에서 생깁니다. 수리와 반출 사이에 무엇이 남는지는 수입신고 수리, 기다리지 않고 물건을 빼는 길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는 언제 연락하면 되나요?

배가 출발하고 선적서류를 받은 시점에 연락하셔도 수입신고에는 늦지 않습니다. 다만 품목에 수입요건이 붙어 있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빠른 통관이 필요한 경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검사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물건은 배가 들어오기 전에 수리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수입신고와 함께 한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수리되기 전에 미리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매용 물건을 개인통관으로 들여와도 되나요?

텀블러 같은 식품용 기구라면 어렵습니다. 수입식품 관련 법은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사는 경우와, 영업등록을 한 사람이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를 나눠 두었습니다. 팔 물건이라면 뒤쪽에 해당하므로 영업등록을 마친 뒤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수입 통관 절차는 계약 전 확인 두 단계, 운송 중 준비 세 단계, 도착 후 통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수입요건 확인과 통관고유부호는 배가 출발한 뒤에 챙기면 늦을 수 있어, 수입 절차에서 가장 먼저 끝내 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거래조건에 따라 누가 배를 잡는지가 정해지면 순서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들여오실 품목과 출발지를 알려 주시면, 수입 통관 절차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할지 먼저 봐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 「관세법」 제9조, 제226조, 제241조, 제243조, 제2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관고유부호 신청 안내 : 관세청 유니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