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리, 기다리지 않고 물건을 빼는 길이 두 개 있습니다

수리를 안 기다리고 물건을 빼는 길이 두 개 있습니다.

둘 다 관세법에 조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유니패스 화면만 새로고침하며 기다려 본 분들은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수리가 떨어져야 물건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 순서는 그렇게 한 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리가 나도 물건이 그대로 창고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반출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섞여서 생기는 손해는 대부분 창고료와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순서를 알고 있으면 둘 다 줄일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신고를 넣은 순간부터 물건이 창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수리가 났다는 건 관세를 다 냈다는 뜻입니다

수입신고 수리는 세관 쪽 일이 전부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세액을 납부하고 나서야 수리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세법은 제9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따로 적어 두었는데, 일반적인 수입 건이 지나가는 길이 이쪽입니다.

수리가 되면 세관은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관세법 제248조 제1항은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세관장이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니패스 화면에 "수입신고수리"가 뜨고 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따라서 수리는 세관이 이 화물을 놓아주었다는 신호이지, 물건이 내 손에 들어왔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세금과 관련해 확인할 것이 남았다면 관세 납부기한과 담보 제공 편을 함께 보시면 세액이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가 정리됩니다.

그러면 수리가 났는데도 물건이 안 나오는 일은 왜 생길까요?

그런데 물건은 아직 창고에 있습니다

세관이 놓아주는 것과 창고가 내주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입요건을 봅니다. 창고와 선사는 운임, 보관료, 그리고 화물을 누구에게 내줄지를 봅니다. 축이 둘이라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난 뒤에도 화물인도지시서가 나오지 않으면 창고는 물건을 내주지 않습니다. 운임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거나, 선하증권 원본이 회수되지 않았거나, 보관료가 밀려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어느 지점에서 걸리는지는 화물인도지시서(D/O)를 막는 것들 편에 자리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 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트럭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세관 쪽과 창고·선사 쪽이 둘 다 풀렸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차를 배차하셔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급한 화물은 수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수리를 기다리지 않는 길이 두 개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리 전에 물건을 빼는 경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원칙은 금지입니다. 관세법 제248조 제3항은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장치 장소에서 신고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두 경로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로 따로 조문을 두어 열어 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입니다. 관세법 제252조는 신고를 한 물품을 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과 신고번호, 그리고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담보를 반드시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 제256조 제3항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을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최근 2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나 신용도가 높게 평가된 자가 수입하는 물품,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출용원재료 등, 그리고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입니다.

둘째는 수입신고 전의 즉시반출입니다. 관세법 제253조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물품을 즉시 반출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이때 세관장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아무나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와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합니다.

이 길에는 시한이 붙습니다.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데, 이때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함께 징수하고 지정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담보와 승인을 얹어서 시간을 사는 것이 제252조이고, 지정받은 자가 신고보다 반출을 먼저 하는 것이 제253조입니다. 급한 건이 반복된다면 어느 쪽 자격을 갖추어 둘지를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리 전을 이렇게 다뤘다면, 수리가 난 뒤에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리 뒤에는 15일이 붙습니다

수입신고 수리가 났다고 해서 물건을 창고에 계속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157조의2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가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물품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관세법 제277조 제7항 제4호가 제157조의2 위반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 기간을 넘기는 화물은 보관료도 함께 쌓이고 있다는 점이 실제 부담입니다.

그러니 수리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을 세어 두시고, 그 안에 못 빼는 사정이 생기면 연장승인을 먼저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수리 자체가 안 떨어지고 멈춰 있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수리가 멈췄거나, 되돌리고 싶을 때

수입신고 수리가 나지 않고 멈춰 있다면 대개 서류가 덜 갖춰진 것입니다.

관세법 제249조는 신고서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세관장이 수리 전까지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항이 경미하고 수리 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수리 후에 보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멈춰 있다면 보완 요구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건을 아예 못 갖춘 경우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관세법 제250조 제3항은 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 세관장이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완으로 메울 수 있는 것과 신고 자체가 물러나는 것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수리된 신고를 되돌리려는 경우에는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관세법 제25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입과 반송의 신고는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수리 후에 취하를 승인받으면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승인 여부는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받습니다. 그 기간 안에 승인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반출 전이라면 되돌릴 여지가 있고, 반출 후에는 없습니다. 취하를 검토할 사정이 생겼다면 트럭을 부르기 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숫자를 고치는 것은 취하와 다른 절차이므로, 이쪽이 필요하시면 수입신고필증 읽는 법과 정정 절차 편을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신고수리내역서와 수입신고필증은 다른 서류인가요?

신고필증은 관세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한 서류로,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세관장이 신고인에게 발급합니다.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나 화주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대개 이 신고필증이므로, 어느 서류를 달라는 것인지 명칭을 확인하고 발급하시는 편이 왕복이 적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2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과 반송 신고는 물품을 반출한 뒤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반출 전인지 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유니패스가 수입신고수리에서 멈춰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보완 요구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세법 제249조는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세관장이 수리 전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자체를 못 갖춘 경우에는 제250조 제3항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멈춘 사유가 보완인지 각하인지를 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리가 난 물건을 창고에 두면 언제까지 둘 수 있나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이라면 수리일부터 15일입니다. 관세법 제157조의2가 그 기간을 정하고 있고, 세관장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넘기면 관세법 제277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순서를 먼저 정하고 배를 태우십시오

수입신고 수리는 세관 쪽이 끝났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물건을 손에 넣기까지는 창고와 선사 쪽이 남아 있고, 수리 뒤에는 15일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급한 화물이라면 제252조의 수리전 반출과 제253조의 즉시반출이라는 두 갈래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배가 뜨기 전에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쌉니다. 화물이 이미 부두에 도착한 뒤에 담보와 승인을 알아보면 그 며칠이 그대로 보관료가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면, 부킹을 넣기 전에 인보이스와 품목만 들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짧게 확인하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자료

•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277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