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조회는 30초, 어려운 건 과세가격 칸입니다

필증을 받아 인보이스와 나란히 놓으면 금액이 다릅니다.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니라, 두 서류가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인보이스는 우리가 판매자에게 낸 돈을 적은 종이입니다. 필증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관세를 매기려고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출발점은 같지만 도착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입신고필증을 처음 받아 보면 대개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인보이스에는 없던 숫자가 과세가격에 들어가 있고, 그게 무엇인지 서류 어디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경리에 넘기려면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조회하는 방법부터 그 칸에 무엇이 더해지고 무엇이 빠지는지, 그리고 숫자가 틀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조회는 유니패스에서 30초면 끝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받습니다. 통관을 관세사에게 맡겼더라도 화주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신고번호 하나입니다. 신고번호를 모르면 화물관리번호나 B/L 번호로도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세사가 보내 준 메일에 신고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그것부터 찾아보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상태입니다. 수리가 떨어진 건인지 아직 심사 중인지가 표시됩니다. 수리 전에는 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발급 형태입니다. 화면에서 바로 보는 것과 파일로 내려받는 것이 다릅니다. 경리나 세무 대리인에게 넘길 것이라면 파일로 받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화면 캡처는 항목이 잘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관이 아직 끝나지 않아 필증 자체가 없는 상태라면 조회할 화면이 다릅니다. 화물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보는 방법은 유니패스 통관번호 조회, BL번호 하나로 내 화물이 어디까지 왔는지 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회는 이렇게 끝나는데, 정작 어려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과세가격 칸은 왜 인보이스와 다를까요?

인보이스에 없던 금액이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관세법 제30조에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여섯 가지를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중 실무에서 거의 매번 걸리는 것은 마지막 항목입니다.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즉 우리가 물건값으로 1,000달러를 보냈어도, 그 물건을 부산항까지 실어 오는 데 200달러가 들었다면 과세가격은 1,200달러 쪽에서 잡힙니다. 관세는 그 값에 세율을 곱해 나옵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도 조건이 맞으면 더해집니다.

세 번째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금형을 우리가 만들어 보내고 상대는 찍어 주기만 하는 거래라면, 인보이스에는 가공비만 찍힙니다. 그런데 그 금형 값은 물건에 들어간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배분해 넣어야 합니다.

이 값이 어떻게 관세와 부가세로 이어지는지는 관세 계산, 부가세까지 원가에 넣고 계신가요?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더하는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빼는 항목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문 제2항이 뺄 수 있는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더하는 쪽만 알고 빼는 쪽을 모르면 과세가격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조문은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만 뺀다고 적었습니다. 인보이스에 물건값과 설치비가 한 줄로 뭉쳐 있으면 구분이 안 되므로 통째로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설치까지 포함해 계약했다면 인보이스에 줄을 나눠 달라고 미리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나뉘어 오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가격 조건에 따라 갈리는 것도 이 대목입니다. 인코텀즈가 EXW라면 물건값에 운임이 안 들어 있으니 운임을 더해야 하고, CIF라면 이미 들어 있으니 또 더하면 두 번 넣는 것이 됩니다. 조건별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인코텀즈 2020 비교를 보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부가세 신고에 쓰는 칸은 따로 있습니다

필증을 경리에 넘길 때 자주 나는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과세가격을 그대로 매입액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에 쓰는 값은 과세가격이 아니라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입니다. 세관장이 발급하는 이 서류의 공급가액은 과세가격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을 더한 값이라 과세가격보다 큽니다.

두 숫자가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관세를 매기는 기준과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증 한 장에 두 숫자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나뉘어 있어서, 필증만 보고 신고하면 금액이 모자라게 올라갑니다.

수입 부가세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공제받는지는 수입 부가세, 환급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입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기까지가 읽는 법입니다. 그런데 읽어 보니 숫자가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숫자가 틀렸을 때, 6개월이 갈림길입니다

필증에 잘못된 값이 들어간 것을 나중에 발견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단가를 잘못 넘겼거나, 운임을 빠뜨렸거나, 품목분류가 틀린 경우입니다.

이때 가는 길이 세 갈래입니다.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 그리고 신고납부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덜 냈다"인데 6개월을 기준으로 이름이 갈리는 이유는 붙는 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정 기간 안에 스스로 신청하면 조문상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이 붙습니다. 6개월을 넘겨 수정신고로 가면 가산세 조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실수를 같은 금액으로 발견했는데 언제 발견했느냐로 부담이 달라집니다.

필증은 받자마자 한 번 훑어 두셔야 합니다.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결산 때 꺼내 보면 이미 6개월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더 냈을 때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과거 수입 건에서 운임을 이중으로 넣었거나 협정세율을 안 챙긴 것이 뒤늦게 보이면, 5년 치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W 조건인데 운임이 과세가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가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가격 조건과 무관하게 부산항이나 인천공항까지의 운송비는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EXW는 물건값에 운임이 포함되지 않은 조건이므로 그만큼을 따로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입항에 도착한 뒤의 내륙운송비는 제2항에 따라 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서 항구까지의 구간과 항구 이후 구간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산금액이 붙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와 중개료, 용기와 포장 비용, 우리가 무료로 공급한 물품과 용역, 권리사용료, 되팔아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 그리고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입니다. 조문은 이 금액을 더할 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었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으면 이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처 이름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정정되나요?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항목이라도 정정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바뀌는지 아닌지에 따라 밟는 길이 다르므로, 통관을 맡긴 관세사에게 먼저 어떤 항목이 틀렸는지 알려 확인받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세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면 위에서 본 보정과 수정신고, 경정청구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전자로 발급되므로 잃어버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니패스에 신고번호로 다시 조회해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신고번호를 모르면 화물관리번호나 B/L 번호로 찾아 들어갈 수 있고,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무소에 요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입신고필증 조회 자체는 유니패스에서 신고번호 하나로 끝납니다. 어려운 것은 과세가격 칸입니다. 관세법 제30조가 여섯 가지를 더하고 네 가지를 빼도록 정해 두었고, 그 결과가 인보이스 금액과 달라집니다. 부가세 신고에 쓰는 값은 또 다른 서류에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틀렸다면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부족했을 때는 6개월이 지나면 부담이 달라지고, 더 냈을 때는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증을 받으셨는데 과세가격이 왜 그 숫자인지 설명이 안 된다면, 필증과 인보이스를 함께 보내 주십시오. 어느 항목이 더해졌고 뺄 수 있는 것이 남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는 것과 지난 뒤에 보는 것은 다릅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제38조의2, 관세법 제38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