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이 붙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 수입 식물검역

세관만 통과하면 화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따라 줄을 하나 더 서야 합니다.

식물이나 그 식물을 담은 용기·포장이 들어올 때는 세관과 별개로 수입 식물검역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줄은 세관 신고와 순서도 다르고 담당하는 곳도 다릅니다.

포워더에게 스케줄을 물어보면 통관 며칠이라는 답이 오는데, 검역이 붙는 화물은 그 며칠 안에 검역 일정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야 「검역이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때는 이미 보관료가 붙기 시작한 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남아에서 건조 농산물을 처음 들여오는 회사를 가정해, 수입 식물검역이 어디에서 어떻게 붙는지, 무엇을 미리 받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관과 검역은 다른 줄입니다

같은 화물을 두 기관이 각각 봅니다.

식물방역법은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내는 수입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이고, 수입 식물검역이 끝나지 않으면 통관도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라는 말이 실무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부산에 들어온 화물을 내륙으로 보내 놓고 거기서 검역을 받으려다 순서가 어긋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길이 아주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수송 기준을 지켜 운송하는 경우라면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옮겨 그 도착지에서 신고하고 검역받을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심을 목적이거나 번식에 쓰는 식물은 여기에서 빠집니다.

그럼 그 줄에 서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서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는 쪽이 받아 오는 것입니다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합니다.

식물방역법은 식물과 그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전송하도록 하고 있고, 그 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계약할 때 이야기해 두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선적이 끝난 뒤에 요청하면 수출자가 자기 나라 검역기관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에 배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챙기시는 자리에 이 서류를 한 줄 더 적어 두시는 것으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따로 두기는 했습니다.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품·우편물·탁송품·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다만 상업적으로 컨테이너에 실어 들여오는 화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무엇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는 포워더에 처음 맡길 때 화주가 준비할 7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서류가 다 있으면 무조건 들어올까요?

서류와 무관하게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품이라고 부르고, 목록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거친 식물, 병해충 자체, 그리고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이 금지품입니다. 이들을 담거나 싼 용기와 포장도 같이 금지품이 됩니다.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뿌리째 들여오는 식물이나 흙이 묻은 채 포장된 화물은 서류가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시험연구용처럼 허가를 받아 들여오는 길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관리할 장소를 정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용기와 포장까지 금지품이 된다는 대목은 목재 포장재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수출할 때 팔레트를 훈증하고 마크를 찍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방향만 반대로 적용되는 것인데, 그 규격은 목재 팔레트 훈증과 IPPC 마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검역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합격이 나거나, 소독하고 합격이 나거나, 못 들어옵니다

검역 결과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면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줄이 일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소독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물량과 순서에 따라 며칠이 걸리기도 해서, 통관 일정을 잡으실 때는 검역에 소독이 붙을 가능성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이 통관에 앞서 선박이나 차량, 항공기 안에 들어가 검역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하역을 기다리지 않고 배 위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품목에 어떤 요건이 붙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수입요건, 내 물건에 붙는지 어떻게 아나에서 다뤘습니다.

FAQ

가공된 식품인데도 식물검역을 받나요

가공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병해충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처리된 것은 대상에서 빠지지만, 건조나 절단 정도만 거친 것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마다 판정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식물검역기관에 품목을 특정해 문의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검역증명서를 나중에 받아서 보내도 되나요

원칙은 첨부하거나 전송하는 것이라 도착 시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늦어지면 그동안 화물이 창고에 머물게 되고 보관료가 붙습니다. 수출자에게는 자기 나라 기관에서 받는 절차라 시간이 걸리므로, 선적 전에 받아 두도록 계약서에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재 포장재만 써도 검역 대상인가요

식물을 담거나 싼 용기·포장도 규정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내용물이 식물이 아니더라도 목재 포장재 자체에 대한 국제 기준이 따로 적용되므로, 수입하실 때도 상대가 어떤 포장재를 쓰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식물과 그 용기·포장이 들어올 때는 세관과 별개로 수입 식물검역을 받습니다. 수입하는 자는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고, 수송 기준을 지키는 경우에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옮겨 그 도착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역증명서는 우리가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국제식물보호협약 서식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선적 뒤에 요청하면 늦으므로 계약할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서류가 있어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병해충이 분포한 지역에서 온 식물, 병해충 자체, 그리고 흙이나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이 금지품이고 그 용기와 포장도 함께 금지품이 됩니다. 검역 결과는 합격이거나, 소독한 뒤 합격이거나, 들여올 수 없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처음 들여오시는 품목이 있으시면 품명과 원산지, 포장 형태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검역이 붙는 품목인지, 붙는다면 일정이 며칠쯤 더 필요한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 식물방역법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10조(수입 금지 등),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식물검역증명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