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트 훈증처리, 마크를 찍을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나무 팔레트에 찍힌 마크 하나가 통관을 가릅니다.

수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이런 연락을 받으십니다. 팔레트에 훈증 마크 있나요. 그러면 창고에 있는 팔레트를 보시고 도장 같은 것이 찍혀 있으면 되었다고 하시고, 없으면 어디서 찍는지를 찾으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훈증처리 마크가 있으면 증명서를 또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크를 어디서 찍어도 되는지입니다.

둘 다 법에 적혀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마크가 그 자체로 증빙입니다

수출할 때 요구되는 것은 마크이지 서류가 아닙니다.

법이 사용해야 할 대상을 마크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3 제1항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방역법 제28조의3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를 쓰라는 것입니다. 별도의 증명서를 상시 갖추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증명서가 나오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이 화주가 요청하면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할 수 있고, 합격하면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요청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 매 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팔레트에 마크가 제대로 찍혀 있다면 그 상태로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입국에서 서류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마크는 어디서 찍는 걸까요.

아무 데서나 찍을 수 없습니다

마크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하거나 신고한 업자만 하도록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3 제2항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는 제40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방역법 제28조의3

그리고 바로 다음 항이 그 밖의 사람을 막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3 제3항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닌 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방역법 제28조의3

직접 열처리를 하시거나, 어디선가 마크만 받아 찍으시는 것은 이 조항에 걸립니다. 등록업자가 되려면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춰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새로 구하실 때는 마크가 있는지만 보실 것이 아니라 어디서 훈증처리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팔레트 규격에 따라 한 대에 몇 장이 들어가는지는 컨테이너 적재 수량과 국내 운송 중량 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입해 들어오는 팔레트는 어떨까요.

수입은 반대편에서 걸립니다

들어오는 화물의 팔레트에 마크가 없으면 신고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수입 쪽 조문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의2 제1항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방역법 제12조의2

각 호에 적힌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한 경우,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 그리고 수입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폐기 대상은 화물이 아니라 팔레트입니다. 물건은 살아 있는데 밑에 깔린 나무만 빼내야 하니, 짐을 다시 싸는 비용과 시간이 그 자리에서 생깁니다.

과태료도 붙습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호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자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가 찍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크가 있어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찍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게 찍혀 있어야 합니다.

조문이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를 나란히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앞의 제12조의2 제1항 제2호가 그렇습니다.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를 같이 묶었습니다. 지워져서 안 보이거나 규격과 다른 마크는 없는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식물검역관이 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팔레트를 재사용하실 때는 마크가 읽히는 상태인지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처리와 훈증은 같은 말일까요.

열처리와 훈증은 다른 처리입니다

법은 열을 이용하는 쪽과 약제를 쓰는 쪽을 다른 업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등록하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제40조 제1항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 및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열을 이용하여 구제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방역법 제40조

열을 이용하는 쪽은 식물방역법 제40조로 등록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이고, 약제로 소독하는 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입니다. 앞서 본 제28조의3 제2항이 둘을 나란히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둘을 묶어 훈증처리라고 부르지만, 수입국이 특정 처리 방식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처리된 팔레트인지는 마크에 표시되므로 그 표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수출할 때 필요한 것은 마크이고, 증명서는 요청하셨을 때 나옵니다. 그 마크는 등록·신고한 업자만 찍을 수 있고 직접 찍으시면 안 됩니다. 수입되는 팔레트에 마크가 없으면 신고하고 폐기해야 하며 과태료 조항도 붙어 있습니다. 열처리와 훈증처리는 등록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리입니다.

포워더에게 처음 문의하실 때 무엇을 알려 주시면 되는지는 포워더에게 문의할 때 화주가 준비할 일곱 가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팔레트 한 장 때문에 배가 밀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부킹 전에 쓰실 팔레트 사진만 보내 주셔도 마크가 제대로 찍힌 것인지, 그 목적지에 그 처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봐 드릴 수 있습니다. 짐을 다 싼 뒤에 알게 되면 그때는 다시 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크가 찍혀 있으면 훈증 증명서는 따로 필요 없나요?

식물방역법 제28조의3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의 사용입니다. 검역증명서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요청하셨을 때 발급됩니다. 다만 수입국이 별도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지 요건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팔레트를 직접 열처리해서 마크를 찍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28조의3 제3항이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닌 자는 소독처리도 마크 표시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물의 팔레트에 마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하는 자가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합판이나 플라스틱 팔레트도 해당되나요?

조문의 대상은 물품의 지지·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입니다. 품목별로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고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하므로 쓰시려는 팔레트의 재질을 먼저 알려 주시는 것이 빠릅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방역법 제12조의2, 제28조의3,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