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전수입신고 — 배가 닿기 닷새 전부터 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산 입항이 다음 주 화요일인데 납품은 수요일입니다. 하루 안에 통관을 끝낼 수 있을지 계산을 해 보게 되십니다.

수입신고는 배가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이 일정은 빠듯합니다. 그런데 관세법에는 그 원칙 바로 옆에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위해 배가 들어오기 전에 신고할 수 있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고, 이 길로 신고한 물품은 아직 바다 위에 있어도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에서 온 화물이 다음 주 화요일 부산에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해,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는지, 무엇이 빨라지는지, 그리고 이 길을 쓸 수 없는 물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가 출항한 뒤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입항일이고, 거기서 거꾸로 셉니다.

시행령은 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그 물품을 실은 항구에서 출항한 뒤,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닷새 전부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하루 전부터입니다. 배가 아직 떠나지 않았으면 신고할 수 없고, 출항했더라도 입항이 엿새 뒤면 하루를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가정한 일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입항이라면 그 전주 목요일부터 신고가 열립니다. 서류를 화요일 아침에 부랴부랴 모으는 대신 목요일부터 준비해 두실 수 있다는 뜻이라, 실제로 벌어 주는 시간은 닷새보다 깁니다.

출항과 입항 사이가 워낙 짧아 출항한 뒤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항로라면, 관세청장이 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하루 이틀 만에 닿는 항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런 구간이라면 관세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미리 신고해 두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신고가 수리되면 배 위에 있어도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관세법은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으로 뽑히지 않은 물품은 입항 전에 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배가 부두에 닿기 전에 이미 관세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받아 두는 모양이 됩니다.

화요일에 배가 닿고 수요일에 납품해야 하는 일정이라면 이 차이가 그대로 하루입니다. 도착한 뒤에 신고를 시작하면 심사와 납부가 끝나야 반출이 되는데, 미리 수리를 받아 두면 하역이 끝나는 대로 화물을 빼는 일만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리가 났다고 화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창고와 선사 쪽 절차가 따로 남아 있어서, 그 갈래는 수입신고 수리와 반출, 같은 날이 아닙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검사대상으로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대상이 되면 화물이 보세구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미리 신고했다고 검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장이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검사를 하기로 정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게 되어 있고, 검사대상으로 정해진 물품은 신고한 세관이 관할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합니다. 실을 때 그대로 검사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배나 항공기 안에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반드시 빨라지는 길」이 아니라 「빨라질 수 있는 길」에 가깝습니다. 검사에 걸리면 앞당겨 둔 시간이 대부분 사라지므로, 첫 거래이거나 품목이 처음 들어오는 것이라면 일정에 여유를 함께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들여오는 물품이 왜 검사에 자주 걸리는지는 첫 수입에서 검사가 걸리면 며칠이 밀립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럼 이 길을 아예 쓸 수 없는 물품도 있을까요?

미리 신고하면 안 되는 물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도착한 뒤에 신고하도록 정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율이 오르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성질이나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 어떤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합니다.

두 번째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운송 중에 마르거나 녹아 무게가 달라지는 화물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리 신고한 수량으로 세액이 정해졌는데 도착한 물건이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그 숫자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애초에 도착한 뒤에 세도록 해 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정보다 세율을 보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협정이 새로 발효되거나 세율이 바뀌는 시기에 걸린 품목이라면 미리 신고해서 얻는 하루보다 세율 한 칸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때는 관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럼 우리 화물에는 이 길이 맞을까요?

이 길이 값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셋입니다

모든 화물에 쓰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이 빠듯한 화물에 쓰는 제도입니다.

납기가 도착일에 바짝 붙어 있거나, 창고 비용이 하루 단위로 붙거나, 생산 라인이 그 자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도착 후에 며칠 여유가 있는 화물이라면 굳이 앞당기지 않으셔도 결과가 같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도착 후 신고와 같습니다.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그리고 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그 요건 서류입니다. 다만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이 서류들도 그만큼 먼저 모여 있어야 해서, 실제로 이 제도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제도가 아니라 서류가 늦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모아 두어야 하는지는 포워더에 처음 맡길 때 화주가 준비할 7가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FAQ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면 관세도 미리 내야 하나요

신고가 수리되려면 납부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자금 계획에서는 이 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서, 하루를 버는 것과 며칠 먼저 나가는 대금을 함께 놓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먼저 받는 방식이 맞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신고했는데 배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라 일정이 크게 바뀌면 정정하거나 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자주 흔들리는 항로에서는 굳이 이르게 넣지 않고 입항이 확정된 뒤에 넣는 편이 손이 덜 갑니다.

LCL 화물도 할 수 있나요

제도가 화물의 적입 방식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재 화물은 다른 화주의 화물과 함께 들어와 있어 창고 반입과 분류가 끝나야 실제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앞당긴 시간만큼 그대로 빨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입신고는 배가 입항한 뒤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통관을 서둘러야 할 때를 위해 그 앞에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해상 화물은 출항한 뒤 입항 닷새 전부터, 항공 화물은 하루 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길로 신고한 물품은 아직 배에 있어도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검사대상으로 뽑히지 않으면 입항 전에 수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역이 끝난 뒤에 남는 일이 반출뿐이라 일정이 하루쯤 앞당겨집니다.

다만 검사대상이 되면 보세구역에 반입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세율이 오르거나 수입요건이 새로 붙는 물품과 도착했을 때 성질·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은 이 길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도착일에 붙어 있거나 보관료가 하루씩 붙는 화물에서 값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선적의 입항일이 잡혀 계시다면 스케줄과 품목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이 길을 쓸 수 있는 화물인지, 언제부터 신고가 열리는지 날짜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