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입인데 통관이 안 끝납니다, 신규 수입자가 거의 다 걸리는 자리

처음 수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서류는 다 맞췄는데 왜 안 나오나요.

잘못하신 것이 없는데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입통관 기간이 며칠이냐는 질문에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입통관 기간을 계산할 때 대부분 서류 처리에 걸리는 시간만 봅니다. 신고서를 내고 심사를 받고 세금을 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축이 하나 더 있고, 첫 수입은 유독 그 축에 자주 잡힙니다.

서류를 다 맞춰도 검사가 남습니다

관세법 제246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맞는지와 별개로, 물건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권한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 서류가 완벽해도 통관이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춘 이유가 서류에 없으니 화주는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래서 며칠씩 답답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걸리는 자리의 이름은 관리대상화물입니다

관세청이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두고 있습니다. 고시 제1조는 이 고시가 관세법 제246조와 제265조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246조는 방금 본 물품 검사 권한이고, 제265조는 세관공무원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과 운송수단, 장치 장소,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고시 제2조는 관리대상화물을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 정의하고, 그 안에 검사대상화물과 감시대상화물을 둡니다.

관리대상화물과 검사화물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둘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 분이 많은데, 나란한 관계가 아닙니다.

관리대상화물이 큰 그릇이고 검사대상화물이 그 안에 든 것입니다. 검사를 받는 화물도 관리대상화물이고, 검사 없이 이동만 감시받는 화물도 관리대상화물입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반드시 물건을 열어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감이 갈리는 지점은 어느 종류로 지정됐느냐입니다. 검색기검사화물이면 검색 장비로 투시하고, 즉시검사화물이면 직접 열어서 봅니다. 물건을 내렸다가 다시 싣는 작업이 붙는지 아닌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배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시는 세관장이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할 때 관세청장이 별도로 시달한 기준에 따라 검사나 감시가 필요한 화물을 선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재화물목록은 배에 실린 화물의 목록이므로, 선별은 물건이 한국에 닿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수입신고를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가 이 선별을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신고 단계에서 잘해 보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분일수록 이유를 못 찾고 답답해하십니다. 수입통관 기간을 늘리는 원인이 신고서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손쓸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첫 수입이 잘 걸리는가

선별 기준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시달하는 것이라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내 화물이 걸렸는지를 알려 주는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가 붙여 본 건들을 놓고 보면, 관세청에 새 수입자로 처음 잡히는 화주는 첫 건에서 한 번은 검사나 감시로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열에 여덟쯤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공표된 통계가 아니라 저희가 겪은 범위 안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비율을 알고 싶으시면 관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처음 수입하는 화주는 걸릴 것을 기본값으로 두고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식은 선사에서 시작합니다

걸렸다는 사실은 세관이 화주에게 직접 알려 주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검색기 대상으로 잡히면 선사가 그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 내용을 포워더가 받아 화주에게 전달합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세 번째로 알게 되는 셈이라, 소식이 오기까지 하루쯤 비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화면에 관리대상검사여부 칸이 있고, 검색기 대상이면 그 자리에 표시가 뜹니다. 화물관리번호나 비엘 번호만 있으면 조회되므로,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컨테이너가 검색대까지 이동합니다

검사는 화물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검색기가 있는 곳까지 컨테이너를 옮겨야 합니다. 터미널에서 보세운송으로 반출해 검색대로 셔틀하고, 검색을 받은 뒤 그 자리에서 반출합니다. 유니패스 진행 기록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 반출과 반입이 한 번씩 더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검색료와 셔틀료가 따로 붙습니다. 검사받는 값과 옮기는 값이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셔틀료는 누구에게 내는지가 갈립니다. 선사가 지정한 라인운송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조건이 아니면, 화주가 쓰던 운송사가 셔틀을 하고 비용도 그 운송사에 냅니다. 라인운송사를 써야 하는 조건이면 셔틀료는 선사에 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서가 오는 곳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즉시검사화물이면 여기에 작업이 더 붙습니다. 컨테이너를 열고 물건을 꺼내 확인한 뒤 다시 싣기 때문에, 검색기로 투시만 하는 경우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해집니다. 옮기고 검사받고 다시 나오는 동안 화물은 그만큼 오래 머뭅니다. 보관 일수가 늘면 보관료가 따라 늘고, 컨테이너를 제때 반납하지 못하면 그쪽에서도 비용이 붙습니다.

첫 수입 일정은 이렇게 잡으십시오

수입통관 기간을 정상 진행 기준으로만 잡아 놓고 그 날짜에 납품을 약속하면 첫 건부터 어긋납니다. 걸릴 수 있다는 전제로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 해 두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246조 제3항은 화주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 미리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검색기검사인지 즉시검사인지에 따라 남은 일정과 붙을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리

첫 수입에서 수입통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대개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 통관에는 서류 심사와 검사, 두 축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246조 제1항이 검사 권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걸리는 자리의 이름은 관리대상화물이고, 검사대상화물은 그 안에 포함됩니다

• 선별은 적재화물목록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입신고를 잘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 소식은 선사에서 포워더를 거쳐 옵니다. 유니패스로 직접 확인하면 더 빠릅니다

• 붙는 돈은 검색료와 셔틀료이고, 셔틀료는 라인운송사 조건에 따라 낼 곳이 갈립니다

첫 수입이시면 납기를 여유 있게 잡으시고, 지정 통보를 받으면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한 가지로 남은 일정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FAQ

관리대상화물과 검사화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나란한 개념이 아니라 포함 관계입니다.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관리대상화물 안에 검사대상화물과 감시대상화물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대상화물에는 검색기검사화물, 즉시검사화물, 반입후검사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이 있고, 감시대상화물에는 하선(기)감시화물과 운송추적감시화물이 있습니다.

검색기에 걸린 것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보통 선사가 먼저 알려 주고, 그 내용을 포워더가 화주에게 전달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화면에 관리대상검사여부 칸이 있어 화물관리번호나 비엘 번호로 조회하면 확인됩니다.

컨테이너를 검사할지는 누가 정하나요?

관세법 제246조 제2항이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관세청이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두고 있고, 세관장이 적재화물목록 심사 때 관세청장이 시달한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현장에서 즉흥으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수입하면 통관이 오래 걸리나요?

걸릴 가능성을 기본값으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별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아 확답은 어렵지만, 실무에서는 처음 잡히는 수입자가 첫 건에서 검사나 감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진행 기준으로만 납기를 약속하면 첫 건부터 어긋나기 쉽습니다.

검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검색료와 셔틀료를 별도로 지불합니다. 셔틀료는 낼 곳이 갈리는데, 선사가 지정한 라인운송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조건이 아니면 화주가 쓰던 운송사가 셔틀하고 그 운송사에 냅니다. 라인운송사를 써야 하는 조건이면 선사에 냅니다. 여기에 늘어난 보관 일수만큼 보관료가 더 붙습니다. 단가는 터미널과 운송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진행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조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조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청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