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위임장 — 도장은 우리가 찍는데 신고는 관세사가 합니다

포워더가 견적과 함께 서류를 한 장 보내옵니다. 「통관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 회신해 달라고 합니다.

통관까지 맡기기로 이야기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그쪽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하는 일은 우리 일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으로 신고할 사람을 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신고를 하는 사람이 나뉘어 있다 보니, 위임장을 써 주고 나면 두 가지가 함께 넘어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한쪽만 넘어가고 다른 한쪽은 그대로 남습니다. 남는 쪽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세액이 부족했다는 통지가 왔을 때 그 통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서 한 번 놀라시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에서 주방용품을 처음 들여오는 회사를 가정해, 통관 위임장이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남기는지, 도장을 찍기 전에 어느 칸을 보시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임장은 일을 넘기는 서류가 아니라 이름을 빌려주는 서류입니다

수입신고는 아무나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법은 수출·수입·반송 신고를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의」라는 말이 중요한데, 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화주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해 관세사 이름으로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포워더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세사법이 수출입 신고와 그에 따르는 절차의 이행을 관세사의 직무로 두고 있어서, 포워더가 우리 화물의 수입신고를 자기 이름으로 대신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워더는 함께 일하는 관세사나 관세법인에 우리를 연결하고, 위임장은 그 관세사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포워더에게 「통관까지 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무에서 흔한 표현이고 틀린 부탁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실제로 굴러가는 모습은 포워더가 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관할 사람을 붙여 주고 자료를 중간에서 옮겨 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포워더가 하는 일의 범위가 궁금하시면 포워딩이란? 수출입 화물을 대신 보내주는 사람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신고 내용이 틀렸을 때 그 책임은 어디로 갈까요?

세금은 위임해도 우리 쪽에 남습니다

신고는 넘어가지만 납세의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두고 있습니다. 신고서에 관세사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세금을 내는 사람은 화주이고, 세액이 부족했다는 통지도 화주에게 옵니다. 신고인이 화주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화주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밝히지 못하는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을 위한 규정이라, 평범한 거래에서 기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정한 거래로 옮겨 보겠습니다. 주방용품을 신고가격 3,000만원에 들여오면서 세율을 8퍼센트로 적용해야 하는데 6퍼센트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면, 관세가 240만원이어야 할 자리에 180만원이 납부됩니다. 차액 60만원에 대한 통지는 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관세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로 옵니다.

자료를 준 쪽과 신고를 한 쪽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 대목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그렇게 짜여 있는 이유도 함께 보시면 이해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물건이 무엇인지, 얼마에 샀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원래부터 알고 있는 쪽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장을 찍기 전에 무엇을 보시면 될까요?

도장을 찍기 전에는 세 칸만 보시면 됩니다

양식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확인할 자리는 대개 같습니다.

받는 사람과 위임 범위, 그리고 기간입니다. 이 셋이 정해지면 나머지 칸은 우리 회사 정보를 옮겨 적는 자리라 크게 갈릴 것이 없습니다.

첫 칸에 포워더 회사명만 적혀 있으면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신고는 관세사가 하게 되므로 그 이름이 어딘가에는 나와야 하는데, 양식이 오래된 것이거나 담당자가 채우다 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칸은 나중에 환급을 받으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보아 두실 만합니다. 수입신고만 위임해 두고 환급 청구를 다른 곳에 맡기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범위를 정해 두시면 그때 서류를 다시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칸은 거래가 반복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한 번 들여오고 마는 건이라면 건별로 두시는 편이 깔끔하고, 매달 들어오는 품목이라면 기간을 두고 쓰시는 쪽이 편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받으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우리 회사 식별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그 번호들이 무엇이고 무엇이 다른지는 무역업고유번호, 없어도 수출신고는 됩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럼 넘긴 뒤에는 무엇을 챙겨 두어야 할까요?

신고가 끝나면 서류는 우리 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보관 의무를 지는 사람도 신고를 한 자와 그 자료를 만든 자입니다.

관세법은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이 서류별로 기간을 나눠 두었습니다. 신고를 관세사에게 맡기셨더라도 계약서와 가격 자료는 애초에 우리 쪽에 있는 것이라, 사무실 어딘가에 모여 있어야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으신 신고필증은 파일에 넣어 두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세 군데만 눈으로 맞춰 보시면 좋습니다. 품목번호와 과세가격, 그리고 세율입니다. 앞의 가정처럼 세율 한 칸이 달라지면 60만원이 움직이는데, 이 대조는 신고필증을 받은 날에 하면 몇 분이면 끝나지만 몇 달 뒤에 하려면 그때의 자료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매번 다시 찾지 않아도 되는지는 포워더에 처음 맡길 때 화주가 준비할 7가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럼 숫자가 틀린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고치는 것도 우리 이름으로 합니다

수정과 환급을 청구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 납세의무자입니다.

관세법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반대로 더 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세액을 고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도 관세사가 대신 밟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서류에 올라가는 이름이 우리 회사이고, 5년이라는 기간도 우리 쪽에서 세는 기간이라는 점은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더 낸 세금이 있다는 것을 4년쯤 지나 알게 되셨다면 남은 기간이 1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FAQ

포워더가 관세사를 정해 주는데 우리가 따로 고를 수 있나요

고르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어느 관세사에게 의뢰할지는 화주가 정하는 일입니다. 이미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다면 포워더에게 그쪽으로 연결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특별히 없으시면 포워더가 함께 일하는 곳을 쓰시는 편이 자료 오가는 속도에서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을 한 번 써 주면 계속 유효한가요

양식에 적힌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건별로 받는 곳도 있고 기간을 두고 포괄로 받는 곳도 있어서, 받으신 서류의 기간 칸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관세사를 바꾸시거나 회사 정보가 바뀌셨다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틀렸을 때 관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세금 자체는 화주에게 부과됩니다. 부족한 세액을 먼저 납부하게 되는 쪽이 화주라는 뜻이고, 그 뒤에 대리인과의 사이에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는 위임 계약의 내용과 누구의 자료·판단에서 비롯된 오류인지에 따라 별도로 다투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통관 위임장은 통관이라는 일을 통째로 넘기는 서류가 아니라, 우리 이름으로 신고할 사람을 관세사로 정하는 서류입니다. 관세법이 신고를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도록 두고 있어서 포워더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고, 포워더는 관세사를 연결하고 자료를 옮기는 쪽에 섭니다.

넘어가는 것은 신고이고, 남는 것은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이므로 세액이 부족했다는 통지도 우리에게 오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도 우리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신고 자료를 갖추어 둘 의무도 마찬가지라, 수입신고필증과 계약서·가격 자료는 수리일부터 5년 동안 우리 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받는 사람과 위임 범위, 기간 이 세 칸만 보시면 되고, 신고가 끝난 뒤에는 신고필증에서 품목번호와 과세가격과 세율을 맞춰 보시면 됩니다. 앞의 가정처럼 세율 한 칸에서 60만원이 갈리는데, 그 확인은 신고필증을 받은 날 몇 분이면 끝납니다.

첫 수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받으신 위임장 양식만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어느 칸이 신고인 자리이고 어디까지 위임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제19조(납세의무자),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장부 등의 보관)

•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