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고유번호, 없어도 수출신고는 됩니다 — 그래도 받으시라는 이유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수출신고 때문이 아닙니다.

첫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수출을 못 하는 건지, 지금 당장 받아야 하는 건지 물으십니다. 개중에는 번호가 없어서 첫 건을 미루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신고서를 열어 보면 그 번호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없는 칸을 채우려고 며칠을 쓰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러면 이 번호는 대체 언제 쓰는 건지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번호가 하나인 줄 알고 계셨다면

수출을 시작할 때 마주치는 번호는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각각 다른 기관이 다른 목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걷으려고, 관세청은 통관을 처리하려고, 산업통상부는 통계를 모으려고 번호를 답니다. 목적이 다르니 쓰이는 자리도 다릅니다.

실제로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셋을 하나로 알고 계시면 "번호가 없어서 막혔다"고 하실 때 어느 번호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여쭙는 첫 마디가 늘 "어느 번호 말씀이세요"입니다.

포워더에게 처음 연락하실 때 무엇을 준비해 두시면 되는지는 포워더에게 문의할 때 화주가 준비할 일곱 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수출신고서에는 이 중 어느 번호가 들어갈까요.

수출신고서에는 이 번호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수출신고에 들어가는 것은 통관고유부호입니다.

통관은 관세청 일이고, 관세청이 쓰는 신분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수출통관 신고 항목을 보면 기재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통관고유부호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그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를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42조

화주이거나 관세사이면 됩니다. 무역 관련 번호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두 번호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통관을 여는 열쇠는 통관고유부호입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신고가 안 들어가고, 이 열쇠가 있으면 다른 번호가 없어도 들어갑니다.

수출신고를 먼저 넣는지 배를 먼저 잡는지 헷갈리신다면 수출 절차, 통관이 먼저인가 부킹이 먼저인가를 함께 보시면 순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이 번호는 안 받아도 되는 걸까요.

안 받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받지 않았다고 벌금을 물거나 과태료를 내는 조항이 없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통계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대외무역법은 첫머리에서 수출입이 원칙적으로 자유롭다고 못 박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0조(수출입의 원칙) 제1항 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0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번호가 나오는 조문의 주어가 사업자가 아닙니다.

대외무역법 제15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대외무역통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그 시스템의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장관이고, 목적어가 통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업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59조가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를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무역분쟁 서류 미제출과 사실조사 거부, 보고와 자료 제출 위반, 전략물자 관련 의무 위반, 원산지 검사 거부, 교육명령 불이행이 전부입니다. 이 번호를 안 받은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문이 아닙니다. 관문이라고 알려 드린 곳이 없는데도 다들 관문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화주분들께 받아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받아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수출이 내 이름으로 묶이는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통계가 저절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고 자료를 끌어와 사람별로 묶는 방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그 경로를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와 성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로를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원자료는 관세청에 쌓인 신고 기록이고, 그것을 무역거래자별로 묶는 키가 이 번호입니다. 키가 없으면 신고 기록은 남지만 그것이 내 실적으로 집계되는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쉬울 일이 없습니다. 아쉬워지는 시점은 수출 실적을 숫자로 보여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 가서 번호를 받으면 번호는 그날 나오지만, 그 이전에 내보낸 물건들이 소급해서 묶이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무역협회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편이 간단합니다.

무료이고, 접수하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절차가 짧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일이 아니라 명부에 올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안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협회 회원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받은 뒤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호나 소재지, 대표자가 바뀌면 변동이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무역협회에 알리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고치고 이쪽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서류 한 장을 올리는 정도이니, 첫 건을 준비하시는 김에 함께 처리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번호는 셋이고 역할이 다릅니다. 통관을 여는 것은 통관고유부호이고, 무역업고유번호는 실적이 내 이름으로 쌓이게 하는 번호입니다. 안 받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무료이고 즉시 나오기 때문에 미뤄서 얻는 것도 없습니다.

첫 수출을 준비하시면서 어느 번호가 없어서 막힌 건지 헷갈리신다면, 물건과 목적지만 알려 주셔도 지금 준비하셔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갈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한 장으로 끝나는 일에 며칠을 쓰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역협회 안내에는 신청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되어 있고, 과세 유형을 따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도 사업자등록증 한 장입니다. 다만 개별 사정은 무역협회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수입만 하는데도 받아야 하나요?

수입신고에 들어가는 번호도 통관고유부호입니다. 수출입 실적 집계가 필요하지 않다면 수입만 하시는 동안에는 급하지 않습니다.

안 받고 수출하면 처벌받나요?

대외무역법 제59조가 열거한 과태료 대상에 이 항목이 없습니다. 벌칙 조항도 전략물자와 원산지, 가격 조작 관련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변동이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한국무역협회에 알리거나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제10조, 제15조, 제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42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역제도Ⅰ(수출) 수출통관 신고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