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신고 대상입니다
물건을 산 곳과 돈 보내는 곳이 다르다면 보셔야 합니다.
거래를 트다 보면 상대가 이런 부탁을 해 오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은 우리와 했는데 대금은 다른 회사 계좌로 보내 달라거나,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으니 차액만 정산하자고 하는 식입니다. 상대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대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들은 미리 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따로 묶여 있습니다.
이 신고를 정하고 있는 법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예전에는 외국환관리법이라는 이름이었어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흐름의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결제 방식이 신고 대상인지, 왜 삼국간거래에서 자주 걸리는지, 그리고 놓쳤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공급사에서 5,000만원어치를 사서 일본 바이어에게 곧바로 보내는 거래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공급사가 대금은 홍콩에 있는 관계사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설명을 위해 만든 상황입니다만, 이 5,000만원과 홍콩 계좌가 글 끝까지 따라 나옵니다.
내 돈을 보내는 데도 신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느냐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오가는 모양이 거래 내용과 어긋나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결제 방식 가운데 네 가지를 골라 미리 신고하도록 묶어 두었습니다.
네 가지는 이렇게 읽힙니다. 서로 주고받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해서 없애거나 상쇄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결제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상계, 기간 초과, 제3자 지급, 은행 미경유라고 줄여 부릅니다.
그러니 대금을 보내기 전에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과 서류가 아무리 정확해도 돈이 오가는 방식이 여기에 걸리면 별도의 절차가 생깁니다.
그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삼국간거래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거래 구조가 셋 이상으로 늘어나면 돈의 흐름도 함께 갈라집니다.
물건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상대국끼리 오가는 구조에서는 계약 상대와 실제 대금을 받는 쪽이 달라지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사가 세금이나 그룹 사정을 이유로 다른 법인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한 건이 정확히 그 모양입니다. 계약은 베트남 공급사와 했는데 5,000만원은 홍콩 관계사 계좌로 보내게 되니, 우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곳에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 상대가 요청했고 사정도 이해가 가지만,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그 사정과 별개로 정해집니다.
이런 거래의 물류와 서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삼국간무역과 스위치 선하증권 편과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다릅니다 편에 정리해 두었으니, 구조를 먼저 잡고 보시면 돈의 흐름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언제 신고하면 될까요?
나중이 아니라 미리 하는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돈을 보내기 전에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끝난 뒤에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이 나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 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우리 건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형태와 금액에 따라 갈리니, 가정한 5,000만원 건이라면 송금하기 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결제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면 조건을 조정하는 쪽도 함께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방식별로 무엇이 다른지는 T/T 송금과 신용장의 차이 편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놓치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놓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 없이 지급하거나 수령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법이 그 경우를 과태료 조항에 직접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금액이 큰 이유는 이 절차가 대외거래를 들여다보는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안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따로 두고 있어서, 액수가 크다고 가볍게 넘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 상대가 다른 계좌를 알려 주거나 차액 정산을 제안했을 때가 확인하실 시점입니다. 가정한 홍콩 계좌 요청처럼 평범해 보이는 부탁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은행이나 관세사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다른 법인가요?
지금 쓰이는 이름은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예전 이름이 외국환관리법이었어서 현장에서는 두 표현이 섞여 쓰이는데, 대외거래의 지급과 수령을 다루는 같은 흐름의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대가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신고인가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곳에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가 신고 대상 네 가지 중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열어 둔 거래도 있어서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금 전에 거래 은행에 우리 건의 내용을 놓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미 보낸 뒤에 알았습니다
미리 하는 신고이므로 이미 지급한 뒤라면 그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처리 방법이 달라서 그대로 두시는 것보다는 거래 은행이나 전문가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을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경우 1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사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3천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이 확인할 시점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물건이 아니라 돈이 오가는 방식을 봅니다. 상계, 기간 초과, 제3자 지급, 은행 미경유라는 네 가지가 미리 신고할 대상으로 묶여 있고, 이 가운데 제3자 지급은 삼국간거래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됩니다.
상대가 다른 계좌를 알려 주었거나 차액만 정산하자고 했다면 그때가 확인하실 자리입니다. 가정한 5,000만원 건처럼 구조가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송금 전에 거래 은행에 물어보시고, 물류와 서류 쪽 구조가 헷갈리신다면 거래 형태만 알려 주셔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32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