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역, 신고가 수리돼도 팔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돼도 팔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식품을 처음 들여오시는 분들은 통관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품은 세관 말고 한 곳을 더 통과해야 하고,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 물건을 팔면 문제가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수리가 되어 있어서 더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식품을 들여올 때 받는 이 검사를 실무에서는 흔히 식품검역이라고 부르는데, 법에는 수입검사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검사를 누가 언제 하는지, 확인증을 받은 뒤에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검사를 가볍게 받는 길은 없는지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냉동 망고 500킬로그램, 인보이스 금액 800만원어치를 처음 들여온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거래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든 숫자이지만, 이 500킬로그램이 글 끝까지 따라 나오니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관과 식약처는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식품은 관세를 내는 절차와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관은 세금과 수입요건을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관세를 다 냈다고 해서 안전 확인까지 끝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도 이 검사를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가정한 망고 500킬로그램이 부산항에 도착하면 세관 쪽 절차와 나란히 안전 확인이 진행되고, 두 가지가 모두 정리되어야 물건이 정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쪽 하나가 늦으면 전체가 그만큼 밀립니다.

식품을 들여오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편에 정리해 두었으니, 아직 등록 전이시라면 그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그러면 확인증을 받으면 그때는 마음을 놓아도 될까요?

확인증에 조건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무작정 세워 두면 신선식품처럼 상하는 화물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나 위반사항을 보완하기 전에는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화물은 먼저 내보내되 파는 것은 아직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품목도 아무 것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과 농산물, 원료 수급이나 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히 들여오는 것, 표시 기준을 어긴 정도가 가벼워서 유통 전에 고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한 냉동 망고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품목과 상태에 따라 갈리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을 달고 받으실 때는 내야 하는 서류도 따로 있습니다. 보세창고에서 언제 꺼낼 것인지, 조건을 이행할 작업장소나 보관창고가 어디이고 보관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적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다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는 유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증을 받으시면 조건이 붙어 있는지부터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정한 망고 500킬로그램을 창고로 옮긴 뒤 거래처에 바로 넘기면, 서류상으로는 수리가 되어 있어도 조건을 어긴 것이 됩니다. 통관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다른 이유들은 첫 수입 통관에서 검사가 걸리는 자리 편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품목인데 어떤 때는 빨리 나오고 어떤 때는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사 강도가 매번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식품검역이 늘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검사 이력과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라 수입식품을 구분해서 차등 검사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여오는 품목과 여러 번 문제없이 통과한 품목을 같은 강도로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수입은 대체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정한 망고를 처음 들여올 때와 1년 동안 여섯 번 문제없이 들여온 뒤가 같을 수 없고, 반대로 해외에서 그 품목에 대한 안전 정보가 나오면 이력이 좋아도 검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잡으실 때 첫 건은 여유를 넉넉히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오래 걸리는 것과 수입요건 자체가 안 갖춰진 것은 다른 문제이니, 요건 쪽이 헷갈리신다면 수입요건 확인과 세관장확인 편을 함께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검사를 가볍게 받는 길은 없을까요?

검사를 줄이는 길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법은 검사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화물을 같은 강도로 보면 정작 위험한 것에 쓸 힘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경로에는 검사를 덜어 주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갈래로 읽힙니다. 첫째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곳이 들여오는 경우이고, 둘째는 정해진 시험·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받아 성적서나 증명서를 내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품목을 꾸준히 문제없이 들여온 기록이 쌓여야 열리는 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기록을 관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정한 망고를 앞으로 계속 들여오실 계획이라면 매 건의 검사 결과와 성적서를 모아 두시고, 물량이 자리를 잡은 뒤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검토해 보시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검역은 세관이 하나요, 식약처가 하나요?

안전을 확인하는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쪽에서 진행합니다. 세관은 세금과 수입요건을 보는 곳이라 역할이 나뉘어 있고, 두 절차가 나란히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관세사가 두 절차를 함께 챙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바로 판매할 수 있나요?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 보완 전에는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여 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확인증이 있어도 그 조건이 남아 있으면 아직 팔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같은 제품인데 이번에는 검사가 더 오래 걸립니다

검사 이력이나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라 구분해서 차등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품목이나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가 새로 나오면 이력이 좋아도 검사가 강화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아예 받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곳이 들여오는 경우,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나 증명서를 내는 경우, 정밀검사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고 기록이 쌓여야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확인증을 받으면 조건부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식품검역은 세금을 내는 절차와 나란히 돌아가는 별개의 확인이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조건을 붙여 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가정한 망고 500킬로그램을 창고로 옮겼다고 해서 파는 것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두셔도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 건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고 여유를 두시고, 매 건의 검사 결과를 모아 두시면 나중에 검사를 덜 받는 길로 이어집니다. 지금 준비 중인 품목이 조건부 수리 대상인지, 검사에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안 되신다면 품목과 원산지만 알려 주셔도 함께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제21조(수입검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제31조(조건부 수입 검사), 별표 9(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