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환율, 은행 앱에 뜨는 환율이 아닙니다

관세사가 계산한 세액이 우리 원가표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같은 송장을 보고 계산했는데도 그렇습니다.

환율이야 하나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을 열면 숫자가 하나 떠 있고, 그걸 인보이스 금액에 곱하면 원화 금액이 나옵니다. 수입 원가표는 대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관이 쓰는 환율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관세법에 조항이 따로 하나 있고, 거기서 정하는 값은 은행 창구에서 보는 것과 만들어지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관세법은 환율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수입 관세를 계산할 때 쓰는 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관세법 제18조의 제목이 그대로 과세환율입니다. 조문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율을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은행이 정하는 것도, 그날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보이스에 적힌 외화 금액에 은행 앱의 숫자를 곱해 원가표를 만들면, 세관이 계산한 과세가격과 처음부터 다른 값이 나옵니다. 금액이 클수록 차이도 같이 커집니다.

관세가 어떤 순서로 쌓이는지는 관세 계산, 부가세까지 원가에 넣고 계신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첫 칸인 환산을 다룹니다.

그럼 그 값은 언제 정해질까요.

일주일 내내 같은 값입니다

이 값은 매일 바뀌지 않습니다.

제18조가 산정 방식을 조문에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값을 평균해 이번 주에 쓴다는 뜻이고, 그래서 한 주 동안은 같은 숫자가 유지됩니다.

은행 환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은행 환율은 장중에도 움직입니다. 이 값은 이번 주에 정해지면 주말까지 그대로 갑니다. 숫자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조문에는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이라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5조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값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느 쪽을 쓸지는 통화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실무에서 확인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주에 고시된 숫자입니다.

남은 건 어느 주 값을 쓰느냐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통관이 끝난 날이 아닙니다

주를 정하는 날은 수입신고를 한 날입니다.

제18조는 그 날을 직접 적지 않고 제17조에 따른 날이라고 인용합니다. 제17조는 관세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통의 수입에서 그 날은 수입신고일이 됩니다. 그 앞의 제16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과세물건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조문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무엇에 매길지를 제16조가, 어느 법령으로 매길지를 제17조가, 그 금액을 원화로 어떻게 바꿀지를 제18조가 정합니다. 셋 다 시점의 기준이 수입신고입니다.

그래서 입항일이나 통관 완료일로 주를 세면 어긋납니다. 검사가 걸려 반출이 며칠 늦어져도 환율은 신고한 날의 주를 따르고, 반대로 신고가 밀리면 환율도 같이 밀립니다.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제18조 괄호가 수입신고를 한 날을 명시하고, 우편물처럼 제16조 각 호에 걸리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를 따릅니다.

신고가 언제 접수되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유니패스 통관번호 조회, BL번호 하나로 내 화물이 어디까지 왔는지 봅니다에서 확인하는 법을 다뤘습니다.

여기까지면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걸리는 건 그다음입니다.

하루 차이로 세액이 통째로 바뀝니다

신고일이 주 경계를 넘으면 적용 환율이 바뀝니다.

한 주 동안 값이 고정된다는 것은, 주가 바뀌는 순간 값이 한 번에 갈아 끼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에 신고한 건과 다음 주 월요일에 신고한 건은 하루 차이지만 서로 다른 환율을 씁니다. 물건도 송장도 같은데 과세가격이 달라지고, 관세와 부가세가 그 위에 얹히므로 차이는 두 번 반영됩니다.

환율이 조용한 주에는 이 차이가 눈에 안 띕니다. 급하게 움직인 주에는 다릅니다. 지난주 평균이 이번 주 값이 되므로, 시장이 크게 움직인 다음 주에 그 변동이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그러니 금액이 큰 건이라면 신고 날짜를 물류 일정만 보고 잡지 마십시오. 어느 주에 걸리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서류가 하루 늦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과 그 주 안에 접수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신고가 뜻하지 않게 밀리는 사정은 첫 수입인데 통관이 안 끝납니다, 신규 수입자가 거의 다 걸리는 자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가표에 넣기 전에 확인할 것

두 환율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조문 세 개가 어떻게 물리는지도 한 줄로 정리됩니다.

원가표에 은행 환율을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표는 송금할 원화를 보는 표이지 세액을 보는 표가 아닙니다. 세액 칸에는 신고 예정일이 속한 주의 고시값을 넣으셔야 실제 고지서와 맞습니다.

다음 칸은 세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값이고, 지난주 평균을 이번 주에 쓰므로 한 주 동안 고정됩니다. 어느 주를 쓸지는 수입신고일이 정하며, 입항일이나 통관 완료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가 주 경계를 넘으면 하루 차이로 세액이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과세가격을 만드는 첫 칸입니다. 그 위에 곱해지는 세율은 또 다른 이야기이고, 그쪽에서는 이미 낸 관세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FTA 체결국에서 들여왔는데 협정세율을 못 받은 건이라면 통관이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고 돈이 돌아오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조문을 끝까지 읽어야 보입니다.

FAQ

수입통관할 때 과세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값을 적용합니다. 관세법 제18조가 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관세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은 같은 조 괄호가 수입신고를 한 날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환율과 관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는 것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외화로 적힌 금액을 원화로 바꾸는 비율이고, 관세율은 그렇게 정해진 과세가격에 곱하는 세율입니다. 환율이 과세가격을 만들고 세율이 세액을 만드는 순서라, 환율이 틀리면 세율이 맞아도 세액이 어긋납니다.

은행 매매기준율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실제 송금액을 볼 때는 은행 환율이 맞습니다. 다만 세액 계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18조가 과세가격 산정에 쓸 율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거가 다르고, 은행 환율은 수시로 움직이는 반면 고시값은 주 단위로 고정되어 값 자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통관이 며칠 늦어지면 환율도 바뀌나요

신고일이 그대로라면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이므로, 검사나 서류 보완으로 반출이 늦어져도 이미 접수된 신고일의 주를 따릅니다. 반대로 신고 자체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 그 주의 값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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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16조·제17조·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