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순서 A부터 Z까지 — 수출신고가 먼저인가, 배를 잡는 것이 먼저인가

첫 수출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관세도 운임도 아닙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입니다.

지식iN에도 같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신고를 먼저 하고 업체를 부르는 것인지, 업체를 먼저 잡고 신고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색하면 각 단계를 따로 설명한 글은 많은데, 무엇을 먼저 하라고 말해주는 글은 잘 없습니다.

순서가 사소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집으면 돈이 더 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 통째로 깨집니다. 법이 시계를 하나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물건을 챙기는 것부터 배에 싣는 것까지 수출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배를 잡습니다

수출 순서의 출발점은 신고가 아니라 부킹입니다.

배를 먼저 잡아야 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30일짜리 시계 때문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는 순간부터 이 시계가 돌기 시작하는데, 실을 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계를 먼저 돌리면 남는 날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홍콩으로 나가는 배는 주에 몇 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자리가 없으면 다음 배를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시계는 계속 갑니다.

그러니 물건이 준비되는 시점을 포워더에게 알려주고 실을 배부터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가 정해졌다면 그다음은 무엇일까요?

물건과 서류를 맞춥니다

신고서에 적을 내용은 서류에서 나옵니다.

서류를 먼저 맞춰야 하는 까닭은 관세법 제241조가 신고할 항목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품명과 규격, 수량과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은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적힌 것과 같아야 합니다.

실제로 신고가 늦어지는 사유 대부분이 여기입니다. 송장에 적힌 수량과 실제로 포장한 수량이 다르거나, 품명이 두루뭉술해서 품목번호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배를 잡은 다음에는 서류부터 확정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류가 맞춰졌다면 이제 신고입니다.

수출신고를 넣습니다

수출신고는 물건이 나가기 전에 세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국경을 넘는 물건을 국가가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과 가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대부분 관세사가 대신합니다. 포워더가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아, 화주는 서류만 넘기면 되는 구조입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품목번호를 정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보다 넘길 서류가 정확한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넣었으면 물건을 실어도 될까요?

수리가 나야 물건이 움직입니다

신고를 넣은 것만으로는 물건을 뺄 수 없습니다.

수리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관세법 제248조 제3항이 신고수리 전에는 신고된 물품을 장치 장소에서 반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와 수리는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세관은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면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필증에 찍힌 수리일을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다음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수리일부터 무엇이 시작될까요?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계가 이것입니다.

기한이 걸려 있는 이유는 관세법 제251조 제1항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은 배가 뜬 날도 아니고 물건을 만든 날도 아니라 수리일입니다.

실제로 이 기한을 넘기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하고, 환급이나 감면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근거도 함께 흔들립니다.

따라서 수리일을 달력에 적어두고 배 일정과 맞춰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배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밀릴 것 같으면 미리 연장합니다

30일이 부족해 보이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 이유는 관세법 제251조 제1항 단서가 승인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30일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선적이 밀리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배가 결항하기도 하고, 물량이 몰려 자리가 없기도 하고, 현지 사정으로 출항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화주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빠듯하다고 판단되면 지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연장을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FAQ

수출신고는 누가 하나요?

대부분 관세사가 대리합니다. 포워더가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품목번호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 처음이라면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배를 먼저 잡아도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30일 시계가 돌기 시작하므로, 실을 배가 정해진 뒤에 신고하는 편이 여유가 생깁니다.

신고필증은 언제 받나요?

세관이 신고를 수리할 때 발급합니다.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찍힌 수리일이 여러 기한의 기준일이 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이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넘길 것 같으면 미리 연장승인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출 순서는 배를 잡고, 서류를 맞추고, 신고를 넣고, 수리를 받고, 30일 안에 싣는 흐름입니다. 순서를 뒤집었을 때 생기는 손해는 비용이 아니라 일정입니다. 신고를 먼저 넣어두면 그날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하고, 배가 밀리는 만큼 남는 날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언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배를 잡으려면 먼저 견적을 받아야 하고, 견적을 받으려면 넘겨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지 않으면 견적조차 나오지 않는지, 다음 글에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참고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41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48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