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

같은 특송 화물입니다. 어떤 건은 그냥 집으로 도착하고, 어떤 건은 서류를 내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 갈림길을 만드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금액 때문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걸리고 안 넘으면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대로 몇 달을 잘 들여오던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기준의 전부였다면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금액은 조건 하나일 뿐입니다. 진짜 갈림길은 다른 데 있고, 그 자리를 모르면 매번 운에 맡기게 됩니다.

「목록통관」과 「통관목록」은 다른 말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갈라 놓아야 합니다. 이 둘이 섞이면 검색 결과부터 엉킵니다.

두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서로 다른 층에 있습니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을 보면, 탁송품 운송업자가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목록의 법적 이름이 「통관목록」입니다. 서류 이름이 통관목록이고, 그 서류로 신고를 갈음하는 제도의 이름이 목록통관입니다.

이 혼동은 검색창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통관목록 보류」나 「통관목록 접수」로 검색하는 분이 훨씬 많은데, 그건 내 화물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 조회하다 만난 화면 문구입니다. 제도로서의 절차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화물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조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제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운송업자가 목록을 내고, 세관이 그 목록을 받아 신고를 생략해 줍니다. 중요한 말은 「생략」입니다.

생략해 준다는 말이 세금이 없다는 뜻일까요?

150달러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록통관과 소액 면세는 같은 숫자를 쓰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부터 갈려 있습니다. 신고를 생략하는 근거는 관세법 제254조의2이고, 관세를 면제하는 근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시행규칙 쪽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관세를 면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이 조문에는 사람들이 잘 안 읽고 넘어가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같은 호 끝에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금액을 낮추려고 주문을 여러 건으로 쪼개는 방식이 정확히 여기에 걸립니다. 한 건씩 보면 분명 150달러 아래인데 묶여서 판단되는 이유가 이 한 줄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하나는 자가사용이라는 조건입니다. 팔려고 들여오는 물건은 금액이 얼마든 이 면세 조문 밖입니다. 다른 하나는 출발지입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는 200달러가 적용됩니다.

150달러라는 숫자 하나만 들고 판단하면 세 군데에서 어긋납니다. 자가사용인지, 반복이나 분할에 해당하는지,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수입 단계의 세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수입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내 물건은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하는 순서는 물건, 목적, 이력입니다

금액을 먼저 보지 마시고 물건부터 보십시오.

이 절차에서 빠지는 자리를 정하는 건 금액이 아니라 물건의 성격입니다. 관세청은 목록통관을 쓸 수 없는 물품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유해 성분이 문제가 되는 화장품처럼 다른 법령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물건은 가격이 10달러여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은 아래 순서로 하시면 빠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금액을 계산하기도 전에 대부분 판가름이 납니다. 반대로 금액부터 확인하고 안심했다가 1번에서 걸려 되돌아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책임이 어디에 붙는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2항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하거나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면 세관장이 특별통관 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내는 주체는 운송업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록에 적히는 품명과 가격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물건을 주문한 쪽입니다.

특송으로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들여오는 사업자라면, 이 확인을 건마다 하지 마시고 품목 단위로 한 번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목록통관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운송업자가 낸 통관목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세는 관세법 시행규칙의 별도 조문에서 자가사용과 금액을 따져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품목이 배제 대상인지, 자가사용인지, 나눠 받은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이 판단을 미루면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제 대상 물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면 세관에서 화물이 멈추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수입이 됩니다. 반복해서 들여오는 품목이 있으시면 지금 한 번만 정리해 두십시오. 품목명과 최근 몇 건의 주문 내역만 있으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FAQ

같은 물건인데 어떤 날은 수입신고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에 같은 물건을 나눠서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 건만 보면 기준 아래인데도 앞선 건과 묶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품명이 이전과 다르게 적혔거나 가격 기재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이 절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생략한다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왜 묻나요

통관목록에 수신인 정보를 적어 세관에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은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국가를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그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확인하는 수단이라, 신고를 생략하더라도 사람을 특정하는 절차는 남습니다.

사업자가 이 절차를 써도 되나요

팔려고 들여오는 물건이라면 소액 면세 조문의 자가사용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사업자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그 물건의 용도가 판매인지 자가사용인지가 기준입니다. 판매용이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낸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쪽이 결과적으로 깔끔합니다.

나눠서 주문하면 금액 기준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인용한 시행규칙 단서가 반복 또는 분할 수입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수신인과 품목, 도착 시점을 함께 보므로 같은 사람이 같은 물건을 짧은 기간에 나눠 받으면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특송물품 통관 절차 안내,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