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샘플에 관세 내고 보내지 마세요 — ATA까르네로 되가져오는 법

해외 전시회에 나가는 일정이 잡히면 제품 샘플과 부스 장비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 평소 수출하던 방식 그대로 인보이스를 끊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도착지 세관이 이것을 수입 물품으로 봅니다. 팔려고 들어온 물건이 아닌데 관세와 부가세가 매겨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그 물건을 다시 들여올 때 한국 세관에서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팔지도 않은 샘플 하나에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이 상황을 피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일시수출입이고, 그 절차를 한 장으로 묶은 서류가 ATA까르네입니다.

일시수출입은 "다시 가져온다"가 전제입니다

일반 수출은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물건이 나가면 그걸로 끝이고, 대금이 들어오면 거래가 완결됩니다. 일시수출입은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같은 물건을 그대로 다시 들여오겠다고 약속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갔던 물건과 돌아온 물건이 같은 물건인가, 그리고 약속한 기간 안에 돌아왔는가. 그래서 일시수출입 서류에는 품목별로 규격과 수량, 일련번호까지 적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건은 대체로 셋입니다. 전시회에 내놓는 출품물, 바이어에게 보여 주는 상품 견본, 기술자가 들고 나가는 직업용구입니다. 팔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 주거나 쓰러 나가는 물건들입니다.

ATA까르네는 서류와 담보를 한꺼번에 대신합니다

일시수출입을 나라마다 따로 처리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출국지에서 재수출 조건으로 신고하고, 도착지에서 다시 일시수입 신고를 하면서 관세만큼 담보를 걸어야 합니다. 나라를 두 곳 이상 도는 순회 전시라면 그 절차를 갈 때마다 반복합니다.

까르네는 그걸 한 권으로 줄입니다. 이 증서 자체가 통관 신고서 역할을 하고, 발급 기관이 담보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도착지마다 돈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그 안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정이면 됩니다. 다만 협약에 가입한 나라 사이에서만 통용되므로, 가려는 나라가 대상인지는 신청 전에 상의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담보에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사고가 재반입 지연입니다. 전시가 끝나고 현지에서 물건을 그대로 두고 오거나, 바이어가 관심을 보여 그 자리에서 팔아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져오겠다"는 약속이 깨집니다.

이때는 면제받았던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고, 발급 기관이 걸어 둔 보증에서 그 금액이 충당됩니다. 결국 신청자에게 청구가 돌아옵니다.

현지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 물량은 일반 수출로 따로 빼는 편이 낫습니다. 전시용과 판매용을 한 서류에 섞으면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직접 들고 타는 경우에도 서류는 필요합니다

부피가 작으면 화물로 부치지 않고 직접 들고 타는 방법을 씁니다. 이 방식이 핸드캐리입니다. 급할 때 가장 빠르고, 파손 위험이 있는 시제품을 손에서 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핸드캐리라고 해서 통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으로 들고 나가는 물건은 여행자 휴대품과 다르게 취급되고, 금액이 크면 도착지 세관에서 붙잡힙니다. 이때 증서를 함께 제시하면 일시수입으로 처리됩니다.

배터리가 들어간 시제품은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리튬 배터리는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에 각각 다른 제한이 걸려 있어서, 들고 타는 것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장비에 들어 있는지 따로 있는지에 따라 규정이 갈리므로 출발 전에 항공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전시회 일정이 잡혔는데 샘플을 어떻게 보낼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품목과 수량, 가는 나라, 체류 기간 네 가지만 정리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까르네로 가는 게 맞는지, 일반 수출로 빼는 게 나은지는 그 네 가지로 갈립니다. 배터리나 화학품이 포함돼 있으면 그 사실도 함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FAQ

ATA까르네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신청 시 물품 명세와 담보가 필요하며, 세부 서류와 수수료는 상의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 출국과 재반입이 모두 끝나야 하고, 방문국이 그보다 짧은 체류 기간을 정해 두는 경우도 있어 현지 조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나요?

협약에 가입한 나라에서만 통용됩니다. 가입국 목록은 변동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상국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안에 못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받았던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발급 시 제공한 담보에서 충당됩니다. 현지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물량은 처음부터 일반 수출로 분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핸드캐리로 직접 들고 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서류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과 다르게 취급되므로 증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포함된 시제품은 기내 반입 제한이 걸릴 수 있어 항공사 규정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ATA까르네 발급 안내, 관세청 일시수출입 통관 안내